📌 내 건물, 아파트, 상가가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 건축물 사용승인서는 건축물의 사용을 법적으로 허가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예요. 부동산 거래, 등기 변경, 금융기관 제출, 각종 인허가 절차 시 꼭 필요해요.
예전에는 시청이나 구청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 건축물 사용승인서란?
‘사용승인서’는 말 그대로 건축물이 사용 가능한 상태임을 행정기관이 승인해주는 문서예요.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등이 법적 기준에 부합함을 인정받아야 발급되며, 신축 또는 증축 시 꼭 필요한 단계예요.
이 서류는 향후 부동산 매도, 상가 임대, 사업자 등록, 주택담보대출, 등기변경 등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준공 승인이 완료된 건축물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문서예요.
🌐 인터넷 발급 가능한 사이트
📍 EAIS 건축행정정보시스템
EAIS(건축행정시스템)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식적인 건축행정 정보 포털이에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승인서, 건축물대장, 건축허가 관련 문서를 통합관리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가능한 것:
- 건축물 사용승인서 인터넷 열람 및 출력
- 건축물대장 등본 확인
- 주택건설 사업 승인 자료 조회
그 외에도 정부24에서도 건축물대장은 조회할 수 있지만, 사용승인서 원본 출력은 EAIS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 사용승인서 발급 절차 STEP by STEP
- EAIS 홈페이지 접속 → www.eais.go.kr
- 메인화면 상단 [건축물정보] 클릭
-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준공도면] 메뉴 선택
- 주소 또는 건축물대장 고유번호 입력
- 조회된 건축물 정보에서 ‘사용승인서’ 클릭
- PDF 또는 열람 출력 선택 후 프린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준비해두시면 좋아요!
🖨 출력 및 열람 방법
사용승인서는 PDF 파일로 출력 가능하며, 프린터가 연결된 환경에서 바로 인쇄할 수 있어요. 출력 시에는 전자출력 인증마크가 포함되어 공식 서류로 활용할 수 있어요.
열람만 필요한 경우에는 화면상 확인도 가능하며, 인쇄 없이 파일로 저장해서 제출할 수도 있어요.
❗ 자주 발생하는 오류 해결법
- 건축물 정보가 조회되지 않아요: 주소 입력 시 도로명/지번 혼용 주의! ‘건물 번호’ 없이도 가능해요.
- 출력이 안 돼요: 프린터 설정 확인 + Adobe PDF 설치 여부 확인 필요
- 로그인 안 돼요: 공동인증서 유효기간 및 브라우저(크롬보단 IE모드 권장) 확인
❓ FAQ
Q1. 건축물 사용승인서는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가요?
A1. 부동산 거래, 등기이전, 금융대출, 사업자등록, 건물 준공 확인 시 필수로 요구돼요.
Q2. EAIS는 무료인가요?
A2. 네, 열람과 출력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Q3. 공동주택(아파트)도 사용승인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A3. 물론이에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모두 가능해요. 주소 기준으로 검색하면 돼요.
Q4. 출력한 서류는 공공기관에 제출해도 되나요?
A4. 전자 출력 시 인증 코드가 포함되므로, 공식 서류로 사용 가능해요.
Q5. 스마트폰으로도 발급이 되나요?
A5. 열람은 가능하지만, 출력은 PC 환경에서만 가능해요. 프린터 연결이 필요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