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자동차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적게 내는 돈이 30만 원정도 내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기에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재산이 5억 2000만원 상당 아파트와 SUV 차량 한 대가 전부인 가입자는 매달 내는 보험료는 약 2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르면 올해 3월부터는 약 13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약 월 8만 원 정도 아낄 수 있는 나름대로 큰 금액입니다.
당정이 5일 건보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건보료 개선안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힘과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해서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가입자가 내는 건보료 가운데 자동차 보유에 따른 보험료는 도입 35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더 기쁜 소식은 부동산 등 재산 보유에 따른 부과분은 기본 공제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범위를 넓혀서 건보료 부담을 낮추는 내용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개선 방안
자동차 보험료가 폐지가 됨으로써 자동차, 재산 관련 건보료를 내고 있는 353만 가구 중 333만 가구(94.3%)가 월평균 2만 5000원, 1년에 약 30만 원 건보료를 덜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국민건강 보험법 실시를 빠르면 오는 3월 납부하는 2024년 2월부터 바꾸고 적응하기로 했습니다.
건강 보험가입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가입자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은 물론 부동산 등 재산과 자동차를 가진 사람에게도 건보료를 내었습니다.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이, 공정성이 안 맞다고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퇴직 후 일정한 소득 없이 노후를 보내고 있는 고령층에게는 기존 건보료 체계가 생계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중에 재산에 건보료를 내는 국가는 우리나와 일본인데 자동차에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만 유일하다고 합니다.
3년 전 퇴직 후 2022년형 2497cc 그랜저 차량(대략 4000만 원)을 소유하고 있고 연금 100만 원과 2억 원짜리 작은 아파트가 은퇴 재산이다. 그런데 좀 비싼 차가 있다는 이유로 한 달에 약 3만 2300원의 건보료를 더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료가 없어짐으로써 이제 더 이상 2월부터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 3470cc 카니발 차량(약 6000만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때 낸 금액이 4만 5200원을 더 내었습니다. 그러네 이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건보료가 바뀌는 바람에 1년에 54만 원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9만 6000 가구가 건보료를 더 내고 있었는데 , 이제는 내지 않아도 되니까 건보료가 월평균 2만 9000원이 인하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건보료 제도는 35년 전인 1989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1600cc 이상 차량 또는 가액 4000만 원이상 차량에게는 더 내개 되었는데 2022년에 제도를 개선을 해서 가액 4000만원 이상 차에만 건보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버는 금액에 따른 보험료율에 맞춰 건보료를 냅니다. 그러나 지역 가입의 경우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내는 것은 물론재산과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과거에는 소득파악이 어려워서 자동차 등을 토대로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지금은 그 방식이 맞지 않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보료가 폐지가 되는 바람에 건보료가 연간 9832억 원이나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문제는 1조 원에 가까운 건보료 수입 감소를 감당할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