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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확대: 총 14개 지역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새로운 4개 지역이 추가되었으며, 총 14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목차를 클릭해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하세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및 확대 과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3단계로 확대되고 있으며, 각 단계에서 추가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2022년 시행):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단계 (2023년 시행):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3단계 (2024년 추가):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현재 총 14개 지역에서 상병수당이 시행 중이며, 지원 조건이 기존보다 완화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상병수당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직장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다음 표를 통해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원) |
|---|---|
| 1인 가구 | 2,040,000 |
| 2인 가구 | 3,440,000 |
| 3인 가구 | 4,440,000 |
| 4인 가구 | 5,340,000 |
| 5인 가구 | 6,140,000 |
해당 기준에 따라 각 가구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기간
상병수당은 하루 최대 47,560원(최저임금의 60%)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최대 150일간 지원됩니다. 이번 확대 사업에서는 재산 기준이 폐지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의료기관 방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근로불능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서류 제출: 진단서와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 심사 및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류 심사를 진행하여 상병수당 지급 여부와 기간을 결정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증명서)
- 의료기관 진단서 (근로불능 확인서 포함)
유의 사항 및 주의점
- 자격 갱신: 상병수당은 매년 자격 갱신을 필요로 하며, 소득이나 근로 상태가 변동되면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방지: 신청자가 실제 근로불능 상태를 증명해야 하므로, 부정 신청 시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유급 병가를 사용 중이거나 공무원·교직원인 경우는 상병수당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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