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특별한 정부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중심에 있는 주요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20만 원까지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냉난방기, 냉장고 등 고효율 기기로의 구매 또는 교체 비용을 40%까지 지원합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및 이자 환급
정부는 7% 이상의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과 4.5%의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도 지원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까지 상향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4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의 거짓 나이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완화
청소년이 거짓 나이로 술과 담배를 구매하여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모태펀드 출자 전액 신속 출자 및 벤처펀드 출자 허용
올해 모태펀드 출자 전액인 1조 6000억 원을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하여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하고, 대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해외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그들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더욱 안정적인 경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 정책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